날로 늘어가는 세금의 유례와 정의, 세금의 종류

세금의 유례와 정의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나머지 자본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옛날 사람들은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직접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물물교환을 하면서 경제가 시작하였다. 한편 청동기 시대에는 큰 강 하류의 비옥한 토지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 부족들이 점점 늘어났다. 강가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여러 사람의 협력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 봄에는 강물이 넘치고 여름과 가을에는 가뭄이 들기 일쑤여서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수로와 저수지 같은 관개 시설을 만들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공사를 집행하는 최고 기관인 국가가 나타났다. 기원전 3000년, 수메르 사람들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여러 개의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도시 국가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었으며 성벽을 둘러 적의 침입을 막았다, 이로써 농사가 잘되고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도둑과 강도가 날뛰었다. 그러자 농부와 상인, 수공업자 들은 돈을 내고 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세금은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고 기업이 어려워질 때, 정부는 세금으로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벌여 기업에는 사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줄이는 데 노력하는 경제 활성화 기능,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올리거나 양도 차액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부동산의 거래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 줘. 명품이나 보석, 외제 차 등의 사치품도 지나치게 과소비되면 세율을 조정하여 과소비를 억제하는 부동산, 사치품 가격 조정의 역할, 또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사치품이나 고가품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내는 돈을 세금이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세금의 종류

 

1. 과세주체에 의한 분류(국세, 지방세)

국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즉 나라 전체 운영에 쓰이는 세금을 말하며 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는데 보통 이 내국세는 또다시 목적세(농어촌특별세, 교육세)와 보통세(간접세, 직접세)로 나누어진다, 또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세금은 국세 중 내국세, 내국세 중에서도 보통세로 몰려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 지방세는 다시 도, 시, 군으로 나누어지고, 지방세 역시 목적세(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보통세(자동차세, 주민세 등)로 나눌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가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 출처 크리스티아네 오페만*한대희 『청소년 경제 수첩』, 양철북, 2007 204~205쪽, 네이버 지식백과

 

 

2.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 일치여부에 따른 조세(직접세, 간접세)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개개인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므로 개인의 과세 대상의 크기에 따라 한계세율, 평균세율을 조절할 수 있다. 직접세의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직접세와 달리 조세의 부담을 다른 사람에 전가할 가능성이 큰 세금을 말하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는 재산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재산의 소유자가 제삼자에게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빌려주는 경우, 소유자가 제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재산세를 포함하게 된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의 소유자이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제삼자가 되며, 즉 재산 소유에 과세하는 것은 직접세이지만, 세금 항목만을 기준으로 할 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국가의 가장 큰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보통 10%지만 식료품, 서적, 시문, 잡지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은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높은 세율을 붙이곤 하는데 예를 들어 주요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넣으면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이지만, 휘발유와 경유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3. 세율에 따른 분류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누진세란 과세 대상이 점점 커짐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과세 대상이 커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줄여 소득 간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 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비례세는 과세 대상의 크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비례세는 소비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건을 살 때 소득 수준을 고려치 않고 누구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역진세는 과세 대상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을 말하며, 누진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